수능 법과 정치 국회의 기능과 권한

수능 법과 정치 국회의 기능과 권한

(1) 입법 기능

- 헌법 개정안의 제출 및 의결권

- 법률 제, 개정 : 법률안의 제출, 심의, 의결

-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

- 국회 규칙 제정권

(2) 국가 기관 구성

-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권

- 헌법재판소 재판관(3인),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3인) 선출권

(3) 국정의 감시, 통제

- 국정 감사 및 조사권

- 국가 예산안 심의, 의결권 및 결산 심사권

- 국무총리, 국무 위원에 대한 국회 출석 요구 및 질문권

-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동의, 승인권

- 국무총리, 국무 위원 해임 건의권

- 계엄 해체 건의권

- 탄핵 소추권

출처: 수능특강 법과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