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법과 정치 대통령

수능 법과 정치 대통령

1. 선출 : 국민의 직접 선거, 임기 5년제, 단임제 -> 장기 집권에 따른 독재의 폐해 방지

2. 지위와 권한

1) 행정부 수반 : 행정부 지휘, 감독권, 공무원 임면권, 국군 통수권, 대통령령 발포권 등

2) 국가 원수

- 대외적 국가 대표 : 조약 체결 및 비준권, 선전 포고와 강화권 등

-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존 및 헌법 수호 : 긴급 재정, 경제 처분권 및 명령권, 긴급 명령권, 계엄 선포권 등

- 헌법 기관 구성 : 대법원장, 대법권,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등

- 국정 조정 : 임시 국회 소집 요구권, 사면권 등

3. 통제 : 국회의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거에 의한 통제, 여론에 의한 통제

4. 신중한 권한 행사를 위한 수단

- 주요 국정 사항은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침

-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여, 이 문서에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 위원이 부서하도록 함

- 각종 자문 기관의 자문, 일정 사항에 대한 국회의 동의, 승인을 받도록 함

출처 : 수능특강 법과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