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법과 정치 위헌 법률 심판과 헌법 소원 심판

수능 법과 정치 위헌 법률 심판과 헌법 소원 심판

의원 발의 법률안이 정부 제출 법률안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이것은 의원 입법이 정부 입법보다 제출 요건이 쉽기 때문이다.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의견 조율, 입법 예고, 국무 회의 심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만, 의원 입법은 국회의원은 10명 이상의 서명이나 상임위원회 명의로 제출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결률을 보면 항상 정부안의 가결률이 높다. 즉, 국회의원의 제출한 법률안의 가결률이 낮다. 이는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정부 제출 법률안에 비해 심의 과정이 단순하기 때문에 법률안의 완성도가 비교적 낮아 국회 심의 과정에서 폐기되거나 부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이다. 결국 행정부의 전문성을 국회가 따라가지 못하는 의회주의의 위기를 엿볼 수 있다. 현대 사회가 복잡화, 전문화됨에 따라 입법 활동에도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전문적 지식과 인력을 확보한 행정부가 의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